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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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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이를 다툴 수 있는 특별한 |
| 행정심판을 말하며, 이에 대한 관련 법령으로는 소청절차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법에 |
| 의해 인정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해지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행정심판 |
| 절차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개인의 권익보호와 행정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 |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고, 지방공무원은 |
|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지방 시.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기관 |
| 및 교육기관소속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시.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하고 각급 |
| 학교교원은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에서 소청심사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 |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
| 징계,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
| 30일이내에, 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
| 받았을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소청심사위원 |
| 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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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의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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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 치 내 용 |
비위사실 적발 |
감사원, 검찰, 경찰, 자체조사 등 |
징계의결요구 |
-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
- 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
구사유서 부본 통보 |
징계의결 |
관할 징계위원회 접수 : 효력발생
- 혐의자 주장서
접수 및 사실조사
- 3일전 출석통지
- 의결(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
징계의결통고 |
관할 징계위원회
- 징계처분권자, 징계의결요구권
자, 관계기관 |
징계집행 |
징계처분권자
-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 |
소청 및 행정소송 |
-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청구
- 소청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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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
| 때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 (공무원법 제76조제1항, 지방공
무원법 제6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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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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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위원회에서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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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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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위원회에서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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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급, 승진, 전보, 보직, 강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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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책 처분 취소청구 |
| * 감봉 2월 처분 취소청구 |
| * 정직 3월 처분 감경청구 |
| * 정직 3월 처분 취소청구 |
| * 해임 처분 취소청구 |
| * 파면 처분 감경청구 |
| * 파면 처분 취소청구 |
| *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
| *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 |
| * 인사발령처분 취소청구 |
| * 명예퇴직 불허 처분 취소청구 |
| * 교원 징계 재심 결정 처분 취소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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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 및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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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3부를 관할 소청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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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출(소청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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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제기 사실을 피소청인에게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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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제출받은 답변서 부본을 소청인에게 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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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회의 일시를 지정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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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대리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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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국가공무원법 제13조, 지방공무원법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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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결정문으로 작성되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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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러나 소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청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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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일 이내에 행정법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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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정소송과의 관계는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 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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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필요적 전치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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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소청심사에 관한 민원신청 및 소청심사 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사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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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작성의 대리 또는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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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다년간의 업무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민원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적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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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가및 행정기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으로부터 민원인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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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구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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