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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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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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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교통, 소방,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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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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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이의신청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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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이란 각 경찰서 및 군
수사기관(헌병, 기무)에 처리중이거나 민원중에 불공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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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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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지연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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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이의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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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결과 원인 결정 불복
등 고소/고발 진정사건의 수사관련 불복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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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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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경우 민원접수순에 의거 1차
조사 서류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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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수사의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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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경우 관련 경찰관 또는 수사관
비위내용을 적출하여 징계 등 의법조치하고 1차 조사 결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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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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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 행정사는 경찰행정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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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행정기관(국가정보원, 지방결찰청,
해양경찰청, 경찰서, 산림청, 헌병부대, 기무부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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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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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에 대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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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탄원서, 수사제기 이의신청서,
교통사고 이의신청서, 증거제출서, 진술서, 자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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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고소장, 고발장, 고소취소장,
고소인 위임장 각종 이의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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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79 - 51 - 192701
예금주 : 김 응 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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