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토지수용제도 |
| |
| 토지수용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특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
| 매수 협의를 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등을 |
| 매수하게 되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할 경우 특정한 개인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이 |
| 정한 절차에 따라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
|
| |
| 토지수용제도는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
| 보장을 위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
| 함께 토지소유자의 적정한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의 일반절차로서는 사업인정, |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협의, 재결의 4단계로 구분됩니다. |
|
| |
|
| |
토지수용 및 보상절차 |
| |
|
| |
|
| |
토지소유자가 해야 할 일 |
| |
1. 수용재결신청 청구(조속재결 청구) |
| |
|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
|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되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
| 조속재결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도록 |
| 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수용재결 신청을 지연시킴으로써 토지소유자가 |
|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수용재결 신청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수용재결신청 청구(조속재결 청구)를 받고 60일 |
|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
| 연 20%의 이율을 가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 |
|
| |
2. 의견서 제출 |
| |
|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
|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수용신청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
|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해야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
| 이를 시, 군, 구의 게시판에 14일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있도록 함과 동시에 |
| 토지소유자에게는 공고내용과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 토지소유자는 열람공고기간 중에 수용신청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열람 공고한 |
|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이 의견서는 재결심의 및 감정평가에 반영되도록 만족하지 |
| 못하는 보상항목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정평가서를 분석하여 위법성, |
|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또한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남는 잔여 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
| 사용이 곤란할 때, 그 토지나 건물 전부에 대한 수용 및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
| 주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
| |
|
| |
3. 이의신청 |
| |
|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
|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토지 |
|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 |
|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 |
| 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송하게 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 |
|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에 새로운 2개의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다시 평가를 하며, |
| 다시 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시 평가한 금액으로 |
| 보상금을 변경합니다. |
| 이와 같은 불복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서를 입수하여 잘못된 점을 |
| 지적 해 줄 수 있어야 보상금액이 증액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 ( ※주의 : 이러한 이의신청은 보상금 및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으며 |
| 반드시 수용 보상금청구서나 공탁금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
| 수령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 및 공탁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
| 조건 없이 보상금(공탁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은 |
| 각하됩니다.) |
|
| |
|
| |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
| |
| 이내에 행정소송(보상금증감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토지수용 시 토지보상, 건물&지장물 보상, 영업보상, 폐업보상, 간접보상, |
| 실농보상, 이주대책에 대한 보상, 권리 및 기타손실 등을 제대로 보상 받기 |
|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이편한행정사는 이와 같이 |
|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법, 부당한 |
| 처분으로부터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해 드리는 오랜 실무경험과 |
| 전문지식을 갖춘 토지수용분야 최고의 사무소입니다. |
|
|
|
|
|
 |
 |
 |
 |
 |
| |
 |
 |
207179 - 51 - 192701
예금주 : 김 응 룡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