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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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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사정을 진술하여 |
|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진정서라고 |
| 하는데 진정서에는 별다른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진정의 원인, 사실과 진정이유 등에 |
| 관하여는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또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등이 있어야 효과를 |
|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적 구제제도는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우며, |
| 국민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구제되기까지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진정서는 |
|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신청방법이 다양하고, 비용의 절감과 사건 처리가 짧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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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쓰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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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기관 즉,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처벌을 요구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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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관 즉, 군청, 구청, 시청 등의 행정처분이나 인, 허가 시 부당한 반려 처분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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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시정, 변경을 요구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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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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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
|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처분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그 필요성 |
| 등을 잘 정리해
야 하며 행정심판위원장, 징계위원장, 재판관 등의 구형이나 양형에 |
|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논리적이고 호소력이 있게 |
| 작성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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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쓰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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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기관 즉,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피의자(피해를 입힌 사람)나 피고인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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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 함을
호소하거나 선처를 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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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관 즉, 군청, 구청, 시청 등에 행정처분이나 인, 허가 과정에서 간절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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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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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과 탄원은 고소ㆍ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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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련업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반드시 실명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익명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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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문제가 초래된다면 명의도용 등의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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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한 실명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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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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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
|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
|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
|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
|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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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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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
|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
|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
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
|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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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79 - 51 - 192701
예금주 : 김 응 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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