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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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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
|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 적정한 배상을 하여 주는 |
| 제도입니다. 국가
배상법에는 국가배상심의회를 설치하여 배상여부를 신속히 심의, |
| 결정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간편하게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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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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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차량·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 * 공공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
| 손해를
입은 때 |
| * 군 작전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 * 공무원,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 * 주한 미군인(군무원 포함)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
| 손해를 입은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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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제도는 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으며, 소송제기나 |
|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을 때와 동일한 손해액을 |
|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신청을 하면 배상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구배상심의회의 |
|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해당 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
| 본부배상심의회 또는 특별배상
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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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79 - 51 - 192701
예금주 : 김 응 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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