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채무/채권 업무 |
| |
이런!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 생각이
걱정되시는군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
| |
절차를 통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
| |
그럼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단계에는 무엇무엇이 있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
| |
하는지 한 번 봐볼까요? |
| |
|
| |
채권 절차 |
| |
1. 내용 증명 |
| |
2. 재산 조사 |
| |
3. 채무자 재산 가압류 |
| |
4. 형사적 대은(사기고소) /
민사적 대응 ( 대여금소송, 지급명령신청) |
| |
5. 강제집행 신청(승소 경우) |
| |
|
| |
채권 절차에 대한 내용 |
| |
→ 내용증명 |
| |
어차피 안줄 사람이라도 한 번
쯤은 기회를 주고, 법적으로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 |
내용증명을 보내 돈을 달라고 요청해
봅니다. |
| |
그런데 이 내용증명이란 게 무엇일까요?
|
| |
내용증명이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시켜 주는 것입니다. |
| |
즉, 돈을 달라고 백날 말로만 해보았자
상대방이 나중에 언제 그런 말 한 적 있냐고 오리발을 |
| |
내밀 경우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
| |
나중에 증거로 제시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 |
추후에 적절한 양식으로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전문행정사가 대신 작성해 |
| |
드리는 내용증명이 필요한 것 입니다. |
| |
|
| |
→ 재산조사 |
| |
돈을 빌린 사람이 얼마 만큼의 재산이
있는지 조사해 두면 나중에 가압류할 때 도움이 됩니다. |
| |
하지만 개인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사생활에 관한 |
| |
자유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흥신소라는 곳에서 |
| |
불법적으로 재산을 조사해 주는 업무를 했었는데, 전문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
|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을 |
| |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 |
→ 채무자 재산 가압류 |
| |
차용증이 있고 또한 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
| |
재판에서 승소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하기엔 |
| |
이릅니다. 물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재판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패소한 후 |
| |
돈을 못 준다고 하면 어쩌죠?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
| |
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채무자가 재판중에
재산을 윽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
| |
재산을 빼돌린다는 것입니다. |
| |
가압류는 채무자 재산을 묶어두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 |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 다양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
| |
재산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
| |
이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했다면
가압류를 통해 그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놓으면 됩니다. |
| |
딱지를 붙이는 것이죠.
|
| |
|
| |
→ 형사/민사적 대응 |
| |
만약 확인된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법적소송을 하거나 채무자를 고소하는 |
| |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 |
|
| |
① 소 송 |
| |
소송은 민사 건이며 법원에 의해
판결이 납니다. |
| |
|
| |
② 고 소 |
| |
고소는 형사 건으로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으로서 검찰(경찰)에서 |
| |
사건을 처리합니다. |
| |
하지만 고소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금전차용문제는 상대방을 속여 |
| |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성립함으로
사기로서 범죄로 인정받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
| |
돈을 빌린 사람이 애초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
| |
받게 되므로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가령 상대방이 돈을 빌린 용도를 속였 |
| |
거나 돈을 빌릴 당시에 갚지도 못할 거액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
|
| |
→ 강제집행 신청 |
| |
증거가 확실하고 상대방 주소가 정확하다면
빠르면 1달 이내에 판결을 받아 낼 수 있는 지급 |
| |
명령신청을 해보시는게 어떨런지요. |
| |
지급명령이란 법원에서 심사를 한
후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
| |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
| |
지급명령은 빠르면 1달 이내에 판결을
받고, 즉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
| |
아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내 말은 안들으니 법원이 대신 달라고 하는 것이죠. |
| |
여기서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을 하지 않고도 재판에서 이긴 것과 동일한 |
| |
효과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 |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판
절차로 가야합니다. 상대방과 돈빌린 사실을 다투지 않고 |
| |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
| |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
| |
채무자가 빌린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법원에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
| |
만약 받을 돈이 2천만원 미만이면
소액심판에 해당되어 좀 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이 때는 대여금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승소하였을 경우 법원경매라는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 |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안갚을 때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
| |
해야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매입니다.
|
| |
|
| |
어떻습니까? |
| |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내용증명과
사실조사가 얼마나 필요하신지 아시겠죠? 지금이라도 당장 |
| |
서두르십시오. 만약을대비하는 것은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
| |
(단, 수사기간에 제출하는 고소장의 작성 또는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 등은 우리사무소의 |
| |
업무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