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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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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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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분쟁발생 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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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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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또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통상 소송의 전 단계로 일정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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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등이 지정한 기간 등)
내에 변제(이행)를 하지 않을 경우 변제의 촉구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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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자 (채무자 등)는 이행지체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 등은 권리행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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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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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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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발송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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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거나 어떠한 사실(계약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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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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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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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등이 차일피일 그 이행을 미루거나 그 이행(채무의 변제 등)을 하지 아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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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의 부담 등 불측의 손실과 기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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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그 채무 등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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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보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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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어떠한 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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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그 이행 등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나 어떠한 채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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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중단시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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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최고를 한 후 6월 이내에 소송(법적절차를 진행시킴)을 제기하여야 그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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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최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에 의한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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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해제(해지)등 통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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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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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후일의 분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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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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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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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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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여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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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하여 둘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이 내용증명은 어떤 의사표시, 통지가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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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날에 행하여 졌는가를 증명하는 무엇보다 좋은 방법으로 각종 '통지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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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서'도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보내면 사후적으로 확실한 조치가 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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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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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내용 증명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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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채권. 채무에 관한 내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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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임대차에 관한 내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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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가옥의 매매에 관한 내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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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보증금, 담보권에 관한 내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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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관계. 영업 등에 관한 내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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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사항에 관한 내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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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에 관한 내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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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매매에 관한 내용증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