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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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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심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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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심판제도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상 고유의 자연적 위험. 선원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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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위험에 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해난사건으로 인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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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므로, 그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를
"해난심판제도"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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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사고의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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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침몰, 침수, 좌초, 충돌,
화재, 선원의 사상 등 여러 종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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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난은 태풍, 폭풍, 유빙,
결빙, 낙뢰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 외에도 선원의 부주의,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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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만, 설비, 정비의 불량으로 일어나는
것을 해난사고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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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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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선박의
운용에 관련하여 선박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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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선박"이라
함은 수상에 있어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쓰이도록 제공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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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을 말하며 그 용도나 크기를
묻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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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이라
함은 선박의 전소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소멸하여 버리는 경우와 사회통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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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 불가능한 침몰, 완전파괴 등으로
선박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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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이라
함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선박의 기능을 저해하는 정도의 손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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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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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운용"이라
함은 선박의 항행은 물론 정박. 입항 중이라도 선박이 사용목적에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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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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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라
함은 항로표시. 방파제. 잔교. 등 각종 건설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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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창구. 격벽 기타의 구조,
선박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설비의 결함에 의하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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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항행, 정박, 하역, 소득
작업 등 선박의 운용에 관련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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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안전 또는 운항이 저해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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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난심판법은 해난심판원에
의해 해난을 여러 각도에서 법적 검토하고 표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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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인을 명백히 하여 선원, 선박소유자,
기타 관계자에게 해난방지를 위한 지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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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함으로서 장래에 있어서 해난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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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심판법은 한국 국내에서만 적용되며,
국외에서 발생한 해난에 관하여는 한국 선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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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발생한 해난에 적용된다.
사람에 대하여는 한국인 및 한국 내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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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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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심판원의 심판에 있어서는 아래 사항에 관하여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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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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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승무원의 인원수, 자격,
기능, 노동조건, 복무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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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와 기관의 구조. 재질.
공작이나, 또는 선박의 의장이나 성능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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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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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표지, 항로표지, 선박통신,
기관통보, 구난시설 등의 항해 보조시설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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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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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또는 수로의 상화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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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 행정심판 청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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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등록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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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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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건조(개조)발주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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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어선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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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허가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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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연장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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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항만, 공유수면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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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귀속항만 시설타인 사용료
징수신고 반려 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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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인가 신청반려
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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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점용료 추가 징수 처분
등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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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물비료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