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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과 경찰청에 대하여 이의신청도

병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실로 가혹하여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받는 경우는 행정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실현에 따른 비교형량에 따라 구제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기회는 단 1회로 종결됨으로 법리적,

논리적으로 잘 준비하고, 각종 입증자료들을 구비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취소) 구제 대상

*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 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경우

*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기타 위법, 부당하게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 구제 시 검토 및 쟁점사항

*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 & 경찰의 절차상의 위법행위

* 재량권 일탈 및 남용(처분의 가혹성)

* 운전당시 운전의 불가피성

* 가족 생계의 수단으로서 운전면허의 절대적 필요성 등

* 운전경력 상 법규준수 여부, 안전운전의 노력여부 & 사회기여도 여부

* 개인부채, 환자, 장애여부

* 이익교량의 원칙 비교

*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인과관계 입증여부

* 기타

◆ 행정심판 진행절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의결과